인구가 표시된 지방 자치 생존전략 강연후기!

조회수 160

주제 : 인구가 표시된 지방 자치 생존 전략

발표자 : 건축공간연구원 장민영 박사님

 

오랜만에 본업 으로 돌아와서, 00군 지방소멸 포럼 중 들었던 강연에 대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덧붙여 조금 적어봤습니다! 조금 두서없는 글이지만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참고로 전문가가 아닌지라 아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인구소멸 관련된 언급이 나온건 2000년대 초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인식되며 인구확보, 지역균형발전, 지방에 수도권 이주 기능등으로 발전되며 자연스럽게 2016년엔 한국지방소멸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 2020년도엔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높아서는 데드크로스 부분에 진입하게됩니다. 대처방안으론 국가에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투입되며 2023년 주요 키워드는 국가균형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국가균형인구감소지역 (특히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땐 주로 청년층에 대한 논의와 수도권으로 인구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주로 대두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계층은 특히 청년층이 90%비율로 가장 높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청년 인구 이동은 경상권이 대다수이며, 수도권 → 지방 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주도,강원도,충청남도 등이며 이유는 지역인프라,교통,수도권과 가까운 위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반이 마련되어있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생활인구는 국가에서 지원 폭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법적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의 의미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지역을 단순하게 방문하는 사람들 보다는 관계가 있고 정주인구보단 덜하지만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대상 지역 공통점은 청년의 지방 이주,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니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지역이 되려면 생활인구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한다는 점이 됩니다.

이에 장민영 박사님께선 00군에 맞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추천해주셨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도시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가서 일자리와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실제 지역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창업을 하게되면 최대 5명까지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실제 경북에서 청년창업기업 '하늘목장'이 연매출 7억을 달성하며 성공사례로 유명한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역의 컨텐츠들이 청년기업가들과 시너지가 많아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지역주민고용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0